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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관련 시리즈 첫 번째 리포트로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23년 2월 6일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한국형 토큰증권의 특징 ▲토큰증권 유동화 촉진 ▲토큰증권 글로벌 시장 트렌드 ▲주요 국가의 제도 현황을 다뤘다. 조각투자 우선 국내 토큰증권의 3가지 특징으로 조각투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미러링을 꼽았다. 조각투자는 기존에 유동화가 쉽지 않았던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에..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스틱벤처스 등이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에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기술사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파이랩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메타버스 사업 확장 가능성을 높이 샀다는 평가다. 시리즈A투자 지난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스틱벤처스는 최근 파이랩에 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단행했다. 이들 외에도 증권사 산하 VC 한 곳이 최소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 지은 상태다. 파이랩테크놀로지 임직원 주도의 투자조합까지 합하면 시리즈A 라운드 규모는 100억원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 파이랩테크놀로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상용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대표 박도현)가 운영하는 멀티체인 미들웨어 플랫폼 바이프로스트는 12개 신규 파트너사가 바이프로스트 생태계에 공식 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 파트너사들은 블록체인, 정보인증, 벤처캐피털(VC), 연예 매니지먼트, 메타버스,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먼저, ▲국내 최초의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KICA)’,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인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노드 전문 운영기업 ‘딜라이트’ 및 ‘인코딩 랩스 노드',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문 투자사 ‘100&100 벤쳐스’,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 ‘민트초코’ 등 7개사가 바이프로스트의 ..

스타크웨어,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오픈소스화 결정 제네시스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 출범 리밋 브레이크, NFT 기업 최초 슈퍼볼 광고 메이커다오, 기후변화 대응 위한 2만 MKR 펀드 조성 추진 증권형 토큰 플랫폼 티제로, 3월 6일 앱 운영 종료 ETH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레이어 디파이 프로토콜 센트리퓨지 파일코인 개밠 프로토콜랩스 BTC 6개월 이상 장기보유자 비중 78%...사상 최대 일본 SBI, 전통 기관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론칭 미 상원 은행위원회 2/14 '암호화폐 크래시' 청문회 개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3월 말 암호화폐 회계표준 초안 발표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5월 내 이더리움 연동 디파이 플랫폼 출시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 암호화폐와 관련해 더..

(1)개괄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으로 기준으로 함 디지털자산이 증권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안내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개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현행(2023년 2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개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현행 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발행 유통 기타 사항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됨 금융위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 추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참조)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터 ㄹ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될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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