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1.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안내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2.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1. 개괄
   2.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3.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3. 현행(2023년 2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1. 개괄
   2.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현행 제도 
   3. 금융규제 샌드박스
4.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1. 발행
   2. 유통
5.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