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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안내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개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현행(2023년 2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개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현행 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발행 유통 기타 사항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토큰 증권)과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나눌 수 있음.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규율 증권 개념 정형적인 증권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비정형적 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비정형적인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함. 증권 발행 형태 실물증권 증서에 기재 전자증권 중앙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