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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됨 금융위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 추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참조)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터 ㄹ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될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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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사후적인 조작 및 변경이 방지될 것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자 정보 및 거래정보와 실제거래내역 사이의 동일성이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입증 가능할 것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복수의 분산된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될 것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분산원장으로 기록하기 적합한 권리를 등록할 것 (상장증권, 상장DR, 파생결합증권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아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요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증권인지를 검토 및 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 및 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음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적용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및 적용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구너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토큰 증권)과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나눌 수 있음.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규율 증권 개념 정형적인 증권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비정형적 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비정형적인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함. 증권 발행 형태 실물증권 증서에 기재 전자증권 중앙집중..

실물 증권 - 전자 증권 - 토큰 증권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목차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추진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주요 Q&A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금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금번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돼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함께 추진한 ‘멸종 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 관련 대체불가능토큰(NFT)의 2회차 발행을 진행한다고 2023년 2월 2일 밝혔다. 멸종 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 ‘멸종 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는 두나무의 ESG 키워드 중 하나인 ‘나무’의 일환으로, 국내 멸종 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다. 각 NFT마다 식물의 자생지 정보, 멸종 등급(▲멸종위기종 ▲위기종 ▲취약종) 등 정보를 담아 식물의 고유성과 희소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국내 멸종 위기 식물 10종을 디지털 아트로 제작, 업비트 NFT에서 총 3회에 걸쳐 공개한다. 앞서 1차 ..